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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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집유 2년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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