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OO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보육교사가 영유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 보육교사인 피고인A는 영유아 5명에게 모두 41차례 학대행위를 했다. 한 차례는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억지로 눕힌 뒤 끌어안아, 울며 빠져나가려는 아이를 약 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 보육교사인 피고인B는 영유아 8명에게 모두 90차례 학대행위를 했다. 식사 중 장난을 치는 아이의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긴 뒤, 계속 우는 아이의 이마를 손끝으로 밀기도 했다.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C는 두 보육교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아이들을 학대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원장은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육이 형식적이었고 감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육교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여러 영유아에게 반복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장인 피고인C는 이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사들의 학대행위와 원장의 감독 소홀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교사에게는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교육,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고, 원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교사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여러 아이에게 반복해서 학대행위를 했다.
- 피고인B의 행위는 정도가 더 심하고 학대하려는 의도도 강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아이들의 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다.
- 반면 두 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피고인A의 일부 행위는 아이들을 돌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고려됐다.
- 원장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A가 특정 아이를 재우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원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장이 CCTV 영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학대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보면 이를 발견하고 막기에 충분한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장이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보육교사의 반복적인 아동학대와 원장의 예방·감독 부족을 각각 인정했다.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교육·사회봉사 및 취업 제한을 명했고, 원장에게는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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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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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양형 인자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학대의 고의도 강함
- 피해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피고인 C)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보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자녀 양육(피고인 B)
- 초범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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