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2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생과 2014년생인 두 딸의 친모로, 2018년 가을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OO지역 주거지 등에서 아이들을 여러 차례 학대했다.
- 2018년 가을, 아이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첫째 딸(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했으며, 둘째 딸(당시 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졌다.
-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아이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까지 끌고 가 문 밖으로 내쫓았고, 2019년 봄 또는 가을에는 첫째 딸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약 10분간 가두고 둘째 딸이 이를 목격하게 했다.
- 2019년 가을에는 둘째 딸이 양치질을 하기 싫다고 하자 공구 펜치를 가져와 입에 갖다대며 이빨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해 겨울에는 아이들에게 화가 나면 죽여 버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첫째 딸에게 욕설을 하며 피아노 의자를 집어던졌고, 2020년 3월에는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첫째 딸이 약 먹기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팔뚝을 때리며 관자놀이를 밀쳤다.
- 2019년 가을에는 둘째 딸이 밥을 먹다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던져 가슴에 맞춰 구토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어린 딸의 친모로서 2018년 가을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아이들이 싸웠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심한 욕설과 함께 문 밖으로 내쫓고,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공구 펜치를 입에 갖다대며 협박하고, TV 리모컨을 던져 구토하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보호와 양육 대신 반복적인 폭력과 공포를 겪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두 딸의 친모로서 아이들이 싸웠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TV 리모컨을 던져 구토하게 한 행위는 아이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욕설·협박, 문 밖으로 내쫓기, 불 꺼진 화장실 감금, 펜치로 이빨을 빼버리겠다는 협박, 죽여 버리겠다는 말 등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와 제5호(정서적 학대)를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모가 어린 두 딸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엄격히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아이에게 향한 폭력과 협박, 감금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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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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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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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양형 인자
- 피해아동들의 양육자로서 보호의무 위반
-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
- 죄책이 무겁다
- 진지한 반성 태도 없음
-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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