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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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4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인 'B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피해아동B(남, 9세)는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 2021년 6월 24일 오전 9시 10분경, 피해아동B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학교 남자화장실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아동B의 손을 잡아당기고,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피해아동B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아동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은 피해아동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던 9세 피해아동B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훈육의 일환이었고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자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당시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나 방법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초범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아동을 훈육하거나 문제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으면 아동학대 및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면 더욱 신체적 제재를 삼가야 하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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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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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양형 인자
-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
- 초범
-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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