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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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깡통 앱' 정보이용료 결제와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해 4,941회에 걸쳐 약 17억 …2022고단91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22-09-01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무거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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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2022고단34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2-07-07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9건)가벼운 쪽
-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두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음2022고단209 · 사기 · 2022-05-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7.7개월
차이: +7.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깡통 앱' 정보이용료 결제와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해 4,94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융통해 준 행위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가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금지 확약서를 쓰게 하고, 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단체교섭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공범들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투기한 뒤, 행정청의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두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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