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윤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2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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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3(60%)
2024노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5·뇌물수수·공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노3595·대구지방법원·2022-11-18·방화·실화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벌금
벌금 100만원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카메라등이용촬영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8고단87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1-03·사기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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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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