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깡통 앱' 정보이용료 결제와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해 4,94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융통해 준 행위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77년 남) 검 사김윤식(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 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 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함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 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① 대출 요청자로 하여 - 2 - 금 ****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 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②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 요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 디로 대출 요청자들이 ****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물품 구매 요청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80~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주면, 결 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③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 유저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게 임에 접속하여 ****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 유저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주면, 결제금액의 약 50~55%의 금원을 대출 요청자 에게 송금하는 방식 등의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대출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G는 2015. 3.경부터 고객 유치 및 직원 관리의 역할, B은 2014. 11.경부터, C은 2014. 12. 경부터, D은 2015. 5.경부터 각 중간업자로서 고객 유치 및 고객정보 제공 등의 역할, E은 2014. 11.경부터, F은 2015. 3.경부터, H은 2016. 1.경부터 각 직원으로서 광고 사 이트 제작 의뢰 및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및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4. 5. 27.경 ****에 있 는 사무실에서, ‘****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I으로 하여 금 ****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에 상 - 3 - 당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0원을 I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 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41회에 걸쳐 합계 1,697,117,515원을 융통해 줌으 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 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 E, H, B, G, J, D, K, L,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내사보고(정보이용료 사용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O 어플 출력 첨부), 내사보고(B 광고내역 첨부), 내사보고(P 전화통화), 내사보고(Q 전화통화), 내사보고(R 전화통 화), 내사보고(S 전화통화), 내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 수익금 환급계좌 추가 확인) 1.****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279,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6 판결문 사본 1.각 영업내역(증거기록 1권 21~73, 415, 416쪽), 영업장부,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246~249쪽), 각 회신자료(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 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전자상거래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 융통한 금 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6. 6.경부터 2021. 8. 23. 체포될 때까지 5년간 잠 적하여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법정형의 상한(3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