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22고단91대구지방법원 1심2022-09-0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깡통 앱' 정보이용료 결제와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해 4,94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융통해 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9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2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 C, D, E, F,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4년 5월 27일경부터 2016년 4월 30일경까지 인터넷 카페·블로그·자체 홈페이지에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광고를 올려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 대출 희망자가 연락하면, 피고인A 일당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둔 아무 기능 없이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이른바 '깡통 앱'을 내려받게 한 뒤 대출 희망 금액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가 확인되면 선이자 명목으로 약 45~55%를 떼고 나머지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 또 다른 방식으로는 대출 희망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결제금액의 약 80~90%를 돌려받아 그중 70%를 대출 희망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 세 번째 방식으로는 대출 희망자에게 불상의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뒤, 결제금액의 약 70%를 돌려받아 그중 약 50~55%를 대출 희망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 27일경부터 대출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G는 2015년 3월경부터 고객 유치와 직원 관리를, B·C·D은 중간업자로 고객 유치와 고객정보 제공을, E·F·H은 직원으로 광고 사이트 제작 의뢰와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대출금 송금 등을 각각 분담했다.
  • 실제로 2014년 5월 27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정보이용료 현금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I으로 하여금 깡통 앱을 내려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선이자 등을 뗀 40,000원을 송금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30일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941회에 걸쳐 합계 1,697,117,515원을 융통해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아무 기능 없는 이른바 '깡통 앱'을 내려받게 해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로 물품 구매·게임머니 구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제 재화 판매가 아닌데도 판매를 가장해 2014년 5월 27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총 4,941회에 걸쳐 합계 1,697,117,515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해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한 뒤 이를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했다.
  • 피고인A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아무 기능 없는 앱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는 등 재화 판매를 가장한 거래를 조직적으로 반복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가 대출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 공범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각종 보고서·거래내역 자료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 점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게임머니 결제를 이용해 실제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마치 재화를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소액결제 현금화'는 그 자체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를 조직적으로 반복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 융통한 금액이 다액
  •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
  • 경찰 수사 시작 후 5년간 잠적하여 수사 진행에 장애 야기
↓ 감경 사유1건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77년 남) 검 사김윤식(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 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 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함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 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① 대출 요청자로 하여 - 2 - 금 ****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 료 결제 기능만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