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대구의 한 구의회 의원인 남성이 같은 당 소속 여성 자율방범대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른 당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모욕 행위라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0년 10월 11일, 대구에 사는 구의회 의원인 남성이 같은 당 소속 자율방범대 여성 대장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욕설과 막말을 자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이 메시지로 인해 인격적 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 처음 재판에서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심리되었다.
• 법원은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남성은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받았다.

•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메시지를 받은 여성 당원이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남성도 이를 알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 남성과 메시지 수신자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인격을 낮추는 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비밀보장이 기대되기 어렵다고 봤다.
• 남성이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