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4485대구지방법원 2심2022-10-2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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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노448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벌금 1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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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의회 의원인 남성이 같은 당 소속 여성 자율방범대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른 당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모욕 행위라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10월 11일, 대구에 사는 구의회 의원인 남성이 같은 당 소속 자율방범대 여성 대장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욕설과 막말을 자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메시지로 인해 인격적 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처음 재판에서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심리되었다.
법원은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남성은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받았다.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메시지를 받은 여성 당원이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남성도 이를 알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남성과 메시지 수신자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인격을 낮추는 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비밀보장이 기대되기 어렵다고 봤다.
남성이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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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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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