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아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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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기각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5만원 / 청구 5,800만원)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0노3595·대구지방법원·2022-11-18·방화·실화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벌금
벌금 100만원
2022로157·대구지방법원·2022-09-21·스토킹
검사가 원심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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