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1노2487 폭행상해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아래층에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을 불법주정차로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8년 9월 15일 오후 2시 56분경부터 2019년 10월 16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라고 적힌 메모지나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건물 1층 출입문 셔터를 내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이러한 행위로 사무실 내에서 외부를 촬영하던 CCTV의 렌즈 부위가 가려져 피해자가 의도한 특정 장소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래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님 차량을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메모지나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출입문 셔터를 내려 사무실 안 CCTV의 촬영을 가리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였다. 검사는 이를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CCTV의 본래적 촬영·녹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채 피해자가 의도한 특정 장소의 촬영만 방해된 것에 불과하다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물손괴죄에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손괴나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은 CCTV에 대해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나 물리적 접촉 없이 단지 창문 바깥쪽 유리면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일부 내리는 행위만 하였을 뿐이다.
- 이러한 행위에도 CCTV는 여전히 정상 작동하고 촬영 및 녹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다만 피해자가 의도했던 특정 장소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개별적 사용 목적이 방해되었을 뿐이다.
- CCTV의 본래적 촬영 기능은 유지되나 피해자의 개별적 사용 목적이 방해된 경우,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CCTV의 본래적 촬영 기능이 유지된 채 피해자가 의도한 특정 장소의 촬영만 방해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나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피해자의 개별적 사용 목적 방해는 별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로 다퉈야 할 문제이지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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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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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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