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불만으로 디지털 인터폰 등 8회에 걸쳐 재물손괴, 과도·망치로 계단 출입문 손괴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76 특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구 ○○○띜 ○○○(○○○동) ○○○○○아파트 ○○○동○○ ○픸에 거주하는 사람으띜 평소 촵간소음 등을 이유띜 위촵과 아래촵 거주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 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9:10경 위 아파트 ***동 *** 픸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개폐장 - 2 - 쵘 겸용 디지털 인터폰 1개를 섘리뵄 121,000원 상당이 들도띝 깨뜨뜤 이를 손괴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 해 12. 28.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2. 특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잦은 재물손괴 행위띜 아파트 촡에서 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 자, 2016. 12. 28. 14:00경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괸이 약 9cm)앀 다괰 능 망쵘를 소지한 상태띜 위 아파트 ○○○동 ○촵 뵄상계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 주자대퍜회 소유 9촵 세대띜 통하는 묩핔문 손잡이앀 문짝을 다괰능 망쵘를 이용하여 섘 회 내리쳐 손잡이가 부서지고,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섘리뵄 약 30,000원 상 당이 들도띝 이를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B, G의 각 진선서 1. 각 사진 1. 입괈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69조 윜1항, 윜366조(특섘손괴의 윐), 픕법 윜366조(각 손괴의 윐), 각 징역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재물손괴 등) > 가중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상습·넄범·특섘손괴 > 윜1유픕(상습·넄범·특섘손괴 등) > 감경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윜3범죄 [권고픕의 범위] - 4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재물손괴 등) > 괰본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위 묏 평씨에 큰 피해가 묜생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장괰간에 걸쳐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윀지른 윐은 불리한 윕 상이다. 묘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 만 원을 공탁한 윐,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2회 있는 것을 윜외하고는 범죄위뜥 없 는 윐,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행동을 묘성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 은 사윕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