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76 폭행상해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아파트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아래층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6년 3월 17일 오전, 피해자B의 집 앞에서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깨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그날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디지털 인터폰 등 여러 물건을 부쉈습니다. 손상된 물건의 값은 모두 3,111,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아파트 측이 반복된 손괴 행위에 대응해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피고인A는 2016년 12월 28일 과도와 다기능 망치를 가지고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 피고인A는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내리쳐 부서지거나 흠집이 나게 했습니다. 그 손해액은 약 3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와, 과도와 망치를 가지고 출입문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되고 여러 피해자와 주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살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긴 점 등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오랜 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물건을 부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가 안전하고 평온하다는 느낌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B를 위해 60만 원을 맡긴 점도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일이 두 차례 있었지만, 그 밖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부수고,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까지 손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위 및 평온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
-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
-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만 원 공탁
-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과 없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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