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7고단7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76 폭행상해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아파트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아래층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6년 3월 17일 오전, 피해자B의 집 앞에서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깨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그날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디지털 인터폰 등 여러 물건을 부쉈습니다. 손상된 물건의 값은 모두 3,111,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아파트 측이 반복된 손괴 행위에 대응해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피고인A는 2016년 12월 28일 과도와 다기능 망치를 가지고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 피고인A는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내리쳐 부서지거나 흠집이 나게 했습니다. 그 손해액은 약 3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와, 과도와 망치를 가지고 출입문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되고 여러 피해자와 주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살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긴 점 등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오랜 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물건을 부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가 안전하고 평온하다는 느낌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B를 위해 60만 원을 맡긴 점도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일이 두 차례 있었지만, 그 밖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부수고,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까지 손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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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487·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무죄로 파기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95·울산지방법원·2018-05-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933·울산지방법원·2020-04-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506·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0-09-04·1심·유죄 (형 선고)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위 및 평온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
  •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만 원 공탁
  •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과 없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76 특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 **** **** **** ○○○동○○ ○픸에 거주하는 사람으띜 평소 촵간소음 등을 이유띜 위촵과 아래촵 거주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 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9:10경 위 아파트 **** *** 픸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개폐장 - 2 - 쵘 겸용 디지털 인터폰 1개를 섘리뵄 121,000원 상당이 들도띝 깨뜨뜤 이를 손괴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 해 12. 28.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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