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정506 가. 재물손괴 나. 방실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1.가.나. **** (92년생, 여) 2.다. **** (66년생, 남) 3.다. **** (59년생, 남) 검 사조ᄋ(기소), 류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명ᄋᄋ(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1. 주 문 피고인 ****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에 있는 ****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은 피고인 ****의 부(父)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동생이며, 피해자 ****은 위 ****의 관리인이다. 위 ****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그 업무시간 동안만 거주자들의 방문이 가능하여 18:00경 이후에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 었고, 위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방실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의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8:29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관리비 미납 으로 차단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 1층 관리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흔들고, 강하게 밀어 관리실 입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 속하여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 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5. 20:10경 피해자가 ****가 거주하고 있는 ****에 대한 인터넷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항의할 목적으로, **** 1층 관리 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관리 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피고인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의 제한 없이 거주자들이 언 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각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 고인 ****는 자물쇠 경칩을 손괴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각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09:00 경부터 18:00경까지”로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는 점(사진), 피해자 ****이 거주하는 공간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사진), 이 사건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사진)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 4 -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는 피해자 ****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자신 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러한 관리비 부과에 불응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 적의 정당성」과 아울러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 는 이 사건 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는 초범이고, 피고인 ****, ****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각 1 회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데, 피해 자가 관리비 부과.집행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 ****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실제 거주자인 피고인 ****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5 -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