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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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1도4763 폭행상해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법 제260조, 형법 제366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7일 저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O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자, 피고인은 양은그릇 두 개를 들고 부딪히며 "이 가게는 내 가게"라고 소리쳤다.
-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거부했고,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과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 원심은 피해자가 식당 운영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체포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는데, 적법성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경찰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하고 양은그릇을 부딪히는 등 소란을 계속했다.
-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했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의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하며, 피고인의 저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 원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잘못 판단해 정당방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이 적법하게 체포하려 했고 이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 부분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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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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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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