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박보영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파기 27건기각 18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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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48건
결과 분포:무죄2(4%)파기27(56%)기각18(38%)결과 미상1(2%)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강제추행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파기
파기
2017도5905·대법원·2017-10-2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함

기각
기각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음주측정거부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6도19907·대법원·2017-04-07·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2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17도1286·대법원·2017-04-07·강제추행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16도19824·대법원·2017-03-15·특수상해 (흉기)

피고인들이 OO지역 건물에서 피해자들을 함께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파기
파기
2013도2168·대법원·2017-03-15·상해

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함

기각
기각
2016도19843·대법원·2017-03-15·상해

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후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음

기각
기각
2016도17679·대법원·2017-01-25·강제추행

피해자를 세 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 일시 변경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

무죄
무죄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폭행상해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파기
파기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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