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후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들었다.
• 이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은 이 소리들이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고, 공소외인이 전화 통화 후 들은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소리들이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가 심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주고받는 말을 '대화'로 보호한다.
• 사람의 목소리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비명이나 탄식 등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소외인이 들은 '우당탕' 소리는 사물에서 나는 소리로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악' 하는 소리도 단순한 비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화로 보지 않는다.
• 이 소리들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이 없고, 듣게 된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가 심하지 않다.
• 따라서 이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한 것은 적법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는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한정된다. 비명소리나 사물에서 나는 소리는 대화에 포함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심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