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 2007년경 군부대가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피고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이전 반대 활동을 시작함.
•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임실군청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 장송곡, 애국가 등을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하며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함.
•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군인들의 일상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들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 같은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고 소음기준을 일부 준수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소음을 발생시킨 점이 문제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함.
• 이에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와 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들이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큰 소음을 내며 공무원과 군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군인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일부 준수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 장기간 큰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는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인정됨.
• 피해 군인들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폭행으로 인정됨.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피고인들은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임실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큰 소음을 내며 공무원과 군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군인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