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수경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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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3%
평균 10개월
상해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파기1(20%)기각1(20%)
2014고단770·전주지방법원·2018-03-08·상해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노1743·대전지방법원·2015-11-12·약사·식품·의료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
기각
기각
2015노656·대전지방법원·2015-09-17·음주운전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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