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2고단173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3-01-19 선고검수완료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허위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 불법 도박 및 사기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를 속여 농산물 외상대금을 가로챔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징역 1년피고 C: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사기 사건(2023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결제대행업체 ****를 통해 허위 유통업체 명의로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 피고인들은 사기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금 수취용 가상계좌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허위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들어온 범죄수익을 직접 정리하며 정산 업무를 도맡았다.
  • 피고인 C은 이와 별개로,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에 이미 큰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였다.
  • 이를 통해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상당의 농산물을 외상으로 받아 가로채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기방조, 도박개장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 C은 가상계좌 범행 가담 외에도 부동산 담보를 속여 농산물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단속을 피해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쉬운 가상계좌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죄 조직에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점이 인정되었다.
  • 결제대행업체의 회장, 실무자, 허위 사업자 명의 제공자 등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모 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 피고인 C의 경우, 농산물 거래 과정에서 세입자 존재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 다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일부 기간의 가상계좌 발급 건이나 일부 사기 및 도박개장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결제대행 시스템을 악용해 대규모 가상계좌를 조직적으로 생성하고 불법 범죄에 유통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준다. 법원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대상 범죄를 도운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350·울산지방법원·2017-10-24·1심·유죄 (형 선고)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8·울산지방법원·2014-03-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16·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 약 1조원
  •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업윤리 위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B은 상급자 H의 지시에 의하여 가담
  • 피고인 C은 2021. 12.경부터 실질적으로 범행하지 않음
  • 피고인 C이 2022고단2632 사건 피해자와 합의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가. 사기방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 2022초기1079, 2022초기1080, 2022초기10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검 사최수경(기소), 송가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알찬, 김선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백송(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구재일(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원(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동훈 변호사 강용섭(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장◌희 - 2 - 판 결 선 고2023. 1. 19.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사기의 점, 별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