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946 사기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물류·미용용품 사업 투자, 돈을 빌리는 일, 물품대금 등을 내세워 돈이나 물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설명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려 했습니다.
- 2018년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피해자 50명에게서 합계 148,11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투자 명목으로도 피해자 5명에게서 합계 35,750,000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마일리지나 캐시백 제도를 설명하며 돈을 보내면 추가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사업 투자금이나 차○○이라고 속여 돈을 받거나, 물품값을 대신 결제하게 했습니다. 물품을 보내 달라고 한 뒤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 2018년 4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축구·야구·농구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으로 418회 도박을 했고, 합계 390,54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 전체 사기 피해액은 6억 원 이상으로 판단됐으며, 판결 당시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고물품 판매와 사업 투자·차용 등을 내세워 여러 사람을 속여 돈과 물품을 받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속한 물품 판매나 사업 투자를 실제로 할 의사와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불법 도박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불법 도박 범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팔겠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마일리지 제도를 내세워 돈을 받았습니다.
- 사업 투자라고 설명한 돈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여러 피해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사기 피해액이 6억 원을 넘었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약 3억 9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도박 관련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물품 판매와 투자·차용을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서 돈과 물품을 받아 챙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큰돈을 사용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반복된 범행, 피해 회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허위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 불법 도박 및 사기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를 속여 농산물 외상대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양형 인자
- 6억 원 이상 편취
-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가 큼
-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도박자금 마련 목적의 사기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큼
- 범행 일체를 시인함
- 도박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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