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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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19 사기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3년, 피고인 이○○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증권사 법인영업부에서 ETF 유동성공급(LP)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부서 부서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LP 담당자의 본래 업무는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에 맞게 유지되도록 호가를 제공하는 것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선물을 거래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니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승진과 고액 성과급을 받으려면 부서 수익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경부터 투기적 스펙 거래를 늘렸고, 그 결과 2023년 한 해 1,085억 원, 2024년 1~8월 572억 원의 손실이 쌓였다.
- 손실이 그대로 반영되면 부서 성과급이 0원이 되자, 2023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해외 ETF 스왑·주식·선물의 원화평가손익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쪽지와 엑셀파일을 전략기획부에 제출해 성과급을 산출하게 했다.
- 그 결과 피고인 A는 2023년 상·하반기 성과급 합계 137,522,477원을, 피고인 B는 합계 341,776,53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2024년 8월 코스피200 선물 1조 2,158억 원어치를 매수했다가 시장 급락으로 1,289억 원의 손실을 입자, 같은 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은행과 실제로는 체결한 적 없는 1,300억 원 규모 이익 발생 스왑거래를 허위로 만들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청산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사 ETF 유동성공급(LP) 담당 직원들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투기거래로 수천억 원대 손실을 쌓자,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해 회사를 속여 성과급 약 4억 7천만 원을 받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청산해 손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ETF LP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수익 목적의 투기거래를 했고, 그 손실을 숨기기 위해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 실제로는 -738,539,270원의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마치 538,539,270원의 수익이 난 것처럼 엑셀파일에 기재하는 등 평가손익을 조작해 전략기획부에 제출한 행위는 회사를 속여 성과급을 받아낸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성과급 산출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기획부 직원을 기망해 허위 손익 자료로 성과급을 산출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체결하지 않은 해외 은행과의 스왑거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청산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부서 수익을 부양해 승진과 성과급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손실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며 회사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회사 내부 담당자들이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투기거래로 손실을 쌓은 뒤, 손익 자료를 조작해 성과급을 챙기고 허위 거래를 전산에 등록해 손실을 숨긴 행위가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위작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 내부 보고 체계를 악용한 손익 조작과 전산시스템 허위 등록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성과급 산정 시스템의 허점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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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주○○ 양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자문을 하며 돈을 받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금융기관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며 정상 절차 없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뒤 위조된 담보확약서를 행사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 1년간 조작 규모 1,000억 원 초과
- 성과급 편취액 합계 4억 7천만 원 초과
-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 부서장으로서 역할 분담
- 범행 발각 우려 후 재차 동종 범행 반복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모두 인정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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