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주○○ 양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자문을 하며 돈을 받음.

• 2018년 5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투자 자문을 한다고 피해자를 만나 주○○ 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계획함.
• 2018년 5월 31일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음.
• 이후 2018년 9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받음.
• 피고인들은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주식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함.
• 재판에서는 녹음파일 증거의 진위와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투자 자문과 주○○ 양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등을 고려해 이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함.

• 제출된 녹음파일 대부분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증거로 인정된 녹음파일도 범행 시기와 생성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 증명력이 부족함.
• 피고인들의 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 정보가 공소사실에 적힌 장소에 없음을 보여 알리바이가 인정됨.
•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움.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주식 양도와 투자 자문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알리바이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