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 2007년 7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해자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모친 명의로 작성해야 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애인 명의로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가 피해자 모친 명의인 것처럼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속였다.
• 2008년 2월, 피고인은 식당이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 몰래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에 팔았다.
•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허위 계약서 작성과 식당 매도에 대해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 재판에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위조와 식당 몰래 매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5천만 원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몰래 식당을 팔아 문서위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대차계약서 위조와 식당 매도 행위의 위법성 및 사기 혐의였으며, 법원은 문서위조와 몰래 매도는 인정했으나 사기는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와 달리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애인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모친 명의로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준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식당 운영 중 적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 몰래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 다만,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숨기고 식당을 매도한 점은 문서위조 및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220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으로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몰래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팔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문서위조와 몰래 매도 행위를 인정했으나,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았다는 사기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