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2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7.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2024노3318 · 강간 · 2025-04-24 · 중상
이 판결징역 2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8건)
무거운 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2024노2353 · 강간 · 2025-01-2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53건)
중간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2024노1006 · 협박 · 2024-07-17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중간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자료 공개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음.
2022노532 · 배임 · 2023-11-09
이 판결벌금 7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가벼운 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0년 넘게 농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사회보장 급여 가로채기와 강제추…
2017노621 · 강제추행 · 2018-03-21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