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0년 넘게 농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사회보장 급여 가로채기와 강제추행을 함

[kthkth-2018.06.05(14:33:47) , .] - 1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621 가. 상습준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최저임금법위반 라. 장애인복지법위반 마. 횡령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인강제추행) 사.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 요양보호사 2.가.나.다.라.마.바.사. B (******-*******), 개인용달업 항 소 인쌍방 검 사김정호(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고합50 판결 판 결 선 고2018. 3. 21. [kthkth-2018.06.05(14:33:47) , .] - 2 -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 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 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 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 면서 다만 그 무죄부분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 유로 무죄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및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 대로 분리 확정되어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 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 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 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시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년 여름경이 아니라 1990년대 초반 즈음이다. 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의 범죄로서 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만 적용된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 [kthkth-2018.06.05(14:33:47) , .] - 3 - 로, 7년이 훨씬 지난 2017. 6. 14.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여름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원심 변호인의 설득과 회유, 먼저 구속되어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다는 피고인 B의 자백 경위에 대한 주장 내용은, 뒤에서 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문 : 애기 낳은 데 어떻게 만졌어요? 답 : 나는 애기를 못 낳는데 문 : 애기 못 낳는데 그런데 어떻게 만지던데요, B가? 답 : 그냥 만지긴 만지대. 자꾸 만지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각시한테. 문 : 왜요? 답 : 만지면 뭐라 한다고. 문 : 그래서 말을 했어요? 답 : 내가 말해버렸어. 문 : 말했어요? [kthkth-2018.06.05(14:33:47) , .] - 4 - 답 : 네 문 : 언제 말했어요? 답 : 몰라. 더울 적에. 문 : 더울 적에 말했네. 답 : 창고 안에서 만졌다고 말해버렸어. 문 :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답 : 싸웠거든요, 그 둘이서 신랑하고 싸우거든요. 뭐라고 하다가 싸웠 어. 문 : 싸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던데요? 답 : 몰라. 싸우던데. 싸워가지고, 만졌다고 뭐라 하면서 싸우고. 나 만 졌다고. 문 : 그러니까 오용수가 막 각시가 왜 만지노? 이렇게 하니까 B가 뭐라 고 하던가요? 답 : 안 만졌다가 하는데, 죽어도 안 만졌다고 하는데. 문 :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A이? 답 : 만지지 말라고. ③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나이, 계절, 연도, 요일 등에 대한 이해능력 이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것에 대하 여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과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인지 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특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가 피고인 B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에 피고인 B와 그의 처 피고인 A이 그 추행사실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추행사실은 없지만 피해자가 그런 말을 마누라 에게 해 저와 마누라가 싸우고 난리가 난 적이 있고, 그 시기가 2~3년 전이 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처는 그때가 2014년 [kthkth-2018.06.05(14:33:47) , .] - 5 - 여름경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라는 경찰의 물음에 ‘예, 그 정도가 맞을 겁니 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시기는 2014년 여름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여전히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경찰에서의 진 술을 번복하여 추행과 관련하여 마누라와 싸운 일은 20년이 넘었다고 진술 하였다.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 이르러, 경찰 조사 당시 ‘2014년 여름경’ 부 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손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니 잘못된 부분은 검사에게 말하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번복 이유를 묻는 검사 의 질문에 위와 같은 사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다툼 시기와 관련한 피고인 B의 번복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⑥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다툰 적은 없는 것으로 서로 말을 맞추려고 시도하기도 하 였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 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 장 급여를 가로채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 는 범행마저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 반면,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최초에는 오갈 데 없는 피해자 [kthkth-2018.06.05(14:33:47) , .] - 6 - 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사회보장 급여 상당액인 40,422,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상당 부 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합의의 구체 적인 내용, 피해자 변호사가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B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이 진정 피고인들을 용서하였는지 다소 의문은 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 및 탄원서’ 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다리가 불 편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 무 무겁다거나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kthkth-2018.06.05(14:33:47) , .] - 7 - 판사 엄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