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재영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8년 9개월전체 대비 +23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9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7.8%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9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2019노2065 · 사기 · 2019-10-31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1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6건)
중간
흉기 협박으로 예금 296만 원 강취 후 피해자 살해·해상 유기
2018노51 · 강도 · 2018-07-11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2018노128 · 살인·상해치사 · 2018-07-1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2018노22 · 살인·상해치사 · 2018-05-30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2017노756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5-24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