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7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4건의 결과는 실형 30건, 집행유예 1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5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위해 옥상에 밧줄을 묶어 두고 작업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틀어 놓은 음악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은 커터칼로 옥상에 묶인 밧줄을 잘랐습니다.
- 그 결과 11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피해자는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범죄에 따른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작업용 밧줄을 잘라 피해자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 때문에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사건 판결을 다시 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 문제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악소리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범행은 이유와 방법 모두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 한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다른 피해자도 같은 위험을 겪었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불안정한 생활, 정신건강 및 음주 문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분은 항소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법원이 따로 살펴봐도 바꿀 사유가 없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작업용 밧줄을 잘라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문제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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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양형 인자
- 다수의 폭력 전과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유족의 엄벌 탄원
- 불우한 가정환경
- 알코올 사용장애 및 양극성 정감 장애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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