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성준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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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191%
평균 5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일부승2(20%)원고패4(40%)결과 미상2(20%)
2018누23725·부산고등법원·2019-11-22·마약 수입·제조
철강재 판매업체가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추가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9누21481·부산고등법원·2019-09-06·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이 승인을 반려함
결과 미상
2018누22951·부산고등법원·2019-06-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통보
결과 미상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756·부산고등법원·2018-05-2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나52323·부산고등법원·2017-12-07
피고 골프장이 회원제 폐지 후 계약 해지 통보 및 지위 부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14나50975·부산고등법원·2017-08-31
부산구치소 등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16나57079·부산고등법원·2017-04-13
이사장 선거 소견발표에서 연봉 50% 대의원 사용 약속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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