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판매업체가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추가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체로, 1990년부터 경기 OO공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 2012년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종류예시표 개정 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했으나, 원고의 신청으로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어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종류를 2014년 1월 1일부터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2014~2016년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1월 22일 93,675,300원, 2018년 2월 21일 59,912,370원의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사업장의 실제 업무는 단순 절단 판매로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변경처분과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일부 부과권은 시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철강재 판매업체)가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자, 변경처분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경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사업종류 변경 통지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냉연코일을 단순히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용접이나 용단을 주된 공정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단순 절단에 불과하다.
• 따라서 사업종류 변경을 전제로 한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 절단 작업만 수행하는 사업장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변경 통지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