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종훈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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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28%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1(4%)원고승7(29%)일부승2(8%)원고패8(33%)결과 미상6(25%)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9누21955·부산고등법원·2020-05-08·문서위조·변조
부곡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23586·부산고등법원·2020-05-08·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8누23725·부산고등법원·2019-11-22·마약 수입·제조
철강재 판매업체가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추가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9누21481·부산고등법원·2019-09-06·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이 승인을 반려함
결과 미상
2018누22951·부산고등법원·2019-06-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통보
결과 미상
2018누22548·부산고등법원·2019-01-23·기타 형사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20344·부산고등법원·2019-01-09·기타 형사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53149·부산고등법원·2018-11-14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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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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