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0노103 업무방해 사건(2021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공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지인들의 채용 청탁을 받았고, 2013년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 2014년 채용에서도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D가 면접채점표를 바꾸어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과정에 개입한 일이 문제 됐습니다.
- 피고인 D는 여러 채용에서 면접채점표를 변조했고, 피고인 C도 2015년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채점표 변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 E가 2015년 피고인 A에게 보낸 1,500만 원이 채용 청탁의 대가인 뇌물인지, 아파트 분양대금에 쓰려고 빌려준 돈인지 다투어졌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21년 6월 24일 각 피고인의 항소와 증거를 다시 살펴 일부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피고인 C와 D는 면접채점표 변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채용 청탁·영향력 행사 혐의가, 피고인 E에게는 뇌물 제공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일부 채용 관련 혐의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일부 지원자를 채용시키려고 지시하거나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모든 채용 건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접채점표를 바꾸는 행위는 면접위원과 인사위원이 공정하게 판단하는 업무를 속여 방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를 채용 건별로 따져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가 특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청탁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진술과 자료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E 사이의 1,500만 원은 송금 무렵 피고인 A의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잔액이 부족했고, 받은 돈 일부를 분양대금에 사용한 뒤 500만 원을 돌려준 사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돈이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 A의 뇌물 수수 및 피고인 E의 뇌물 제공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단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면접채점표 변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 A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빌린 돈인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채용 개입과 채점표 변조 관련 책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채용 방해 혐의와 1,500만 원 관련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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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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