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22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울산2공장 사업부 대표이다. 울산 북구 **** 소재 피해자 **** **** 차체 2부 485공정에서 2013. 3. 26. 06:55경 차량 트렁크 끝부분을 구부리는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D의 손가락 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고, 같은 날 07:40경 같은 공 - 2 - 장 품질관리 2부 테스트롤 공정에서 브레이크 이상이 발견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 에서 차량 앞을 지나가던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었 다. 그리하여 위 C지부 해당공정 대의원들과 **** 관리자들은 같은 날 07:40경 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대책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C지부 **** 사업부 대의원 회 의실에서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2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결의하고, 회의에 참석 한 대의원으로 하여금 ‘차체 및 품질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2공장 전체라인을 정지하 고 특별안전점검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2공장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 하도록 하고, 2공장 대의원들은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같은 날 09:00경부 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의장 21, 22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공장 노 동안전분과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 등 121대 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비상정치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2공장 상황일지, 2공장 의장라인 손실내역 - 3 -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재개는 노사합의로 제정된 작업재개표준서의 재개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이를 정지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작업재개표준서상 인사사고 발생시 작업재개를 위해서는 사측의 사업부와 노 측의 노동안전분과위원회 사이에 대책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대책회의에 노측 대의원 J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사업 부 대표인 피고인이 대의원을 통하여 사측에 작업중단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작업재 개표준서가 정한 노사간 협의절차는 상당 부분 그 취지가 이행된 상황인데 피고인이 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개 후의 업무에 보호가치 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 당하려면 피난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그 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 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 는 의욕만 있었을 뿐, 혹시 재발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고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행위로 인 - 4 - 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중대한 점,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〇 다만 안전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번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부 대표로서 책임 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마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에도 작업재개를 위한 대책회의가 좀 더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