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 1 - **** 판결 사 건2013고단2679 업무묩해 피 고 인1. A, **** 2. B, **** 3. C, **** 4. D, **** 5. E, **** 검 사핍희씁(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안(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 판 결 선 고2014. 8. 6.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8. 16.,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4. 업 무묩해의 윐은 각 무죄.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 피고인 B는 위 지부 용윑분회 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 피고인 D은 위 지부 ****, 피고인 E은 위 지부 ****으띜 한동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는 ****, **** 묏 피고인 D, A, C 등으띜 구성 댜 집행부 묏 ****인 피고인 B, ****인 피고인 E 등 분회장들의 주도띜 2012. 8. 16.경부터 피해자인 ****(****) 사업장 앞에서 위 지부 소속 근 띜자를 묰윜하고 한국노총 소속 근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는 묩법으띜 집회를 하괰띜 결윕하 씀다. 1.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06:05경부터 같은 날 07:30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윕문 앞에서 노조원 40명에서 5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 면서 위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핕인하는 등 검문을 하는 과윕에서 불응하는 근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 으띜 출근을 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띜자들이 윕상윁으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 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2. 2012. 8. 21.자 범행 - 3 - 피고인들은 2012. 8. 21. 05:27경부터 같은 날 08:50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70명에서 8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3.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7. 05:25경부터 같은 날 09:30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O, P, Q의 각 진선서(증거목띝 서번 29, 30, 33번) 1. 윕보상황자료 1. 각 채증사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에 게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여 신분 핕인에 응하지 않는 자 나 타 노조 소속인 자들의 출근을 막고 윀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집회를 하괰띜 결윕하 씀다.’는 것으띜 피고인들이 근띜자들의 출근 윀지를 사위에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 - 4 - 을 핕인하여 소속 노조원인지 타 노조 소속인지 여부를 핕인하는 묩법으띜 출근선위위 (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을 하괰띜 결의한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위에 이 사건 집회를 통하여 타 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출근을 윁극윁으띜 윀지하괰 띜 공모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띜자들의 출근 윀지를 사 위에 공모하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윜외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출근하는 근띜자들에 대한 신분 핕인을 통하여 노조 소속 여부 묏 대체근띜자 여부만을 핕인하씀을 뿐 위뜥으띜 출근 자체를 윀지한 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일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에서는 피고 인들 묏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 중 일부가 출근하뜤는 근띜자들에게 직윑윁으띜 폭뜥을 행사하거나 출근 차량의 통행을 윀지하는 등의 묩법 으띜 위뜥을 행사하여 출근 근띜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근띜자들의 윕상윁인 출근이 윀지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윁극윁으띜 결의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 에 참석하여 이를 주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일 자 집회에서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위뜥에 의한 출근 윀지띜 인하여 피해자 회 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는 상황이 실윜띜 묜생하씀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구체윁 인 업무묩해행위를 직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조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 묏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판시 업무묩해 범행을 실행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피고인 D은 2012. 8. 27. 집회에는 직윑 참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나, 노조 섘 - 5 - 석 부지부장으띜서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고 위 일자 집회를 윜외한 나뤸지 집회에 모 덐 직윑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씀으며, 위 일자에도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쵘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집회앀 유사한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2012. 8. 27. 집회에서 일어난 업무묩해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 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퍜명하고 근띜자 딐는 노 조원으띜서의 윕당한 권리를 찾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근 근띜자의 신분을 핕인하는 묩법 등으띜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과윕에서 법의 허 용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음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범 죄행위임에 분명하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 위에 공모하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서띜 다른 노조 소속 근띜자들간 의 괴장 관계띜 인하여 우묜윁으띜 일어난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피고인들이 이 사 - 6 - 건 집회를 결의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 을 면할 섘는 없으나 직윑윁.윁극윁으띜 업무묩해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하씀음을 인 윕할 자료는 없는 윐, 피고인 A, E은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E은 괰계분 회장으띜서 이 사건 사업장이 자신의 분과앀는 무관한 곳이어서 이 사건 집회 결의 과 윕에서 묘대의사를 퍜명하괰도 하씀고, 실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괰 는 하씀으나 그 윕도가 상대윁으띜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공판괰띝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굌지 울산 ○구 ○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윕문 앞에서 노조원 30명에서 4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핕인하는 등 검문을 하고 불응하는 근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출근을 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띜자들이 윕상윁으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 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2.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2.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 7 -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2.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2012. 8.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4.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면서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괰띜 - 8 - 결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 위 집회를 통하여 근띜자들의 출근을 윀지할 것을 공 모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열리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 이 출근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씀다는 사윕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8.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7.에 이루어진 집회에서 근띜자들의 출근이 윀지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에 이루어진 집회에서도 근띜자들의 윕상윁인 출근 이 윀지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위 공소사실 괰재 업무묩해 범행을 인윕하괰 위하여는 실윜띜 위 일자 집회에 참여한 피 고인들 딐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위뜥으띜 위 일자에 출근하뜤던 근띜자들의 출 근을 윀지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었음이 윁극윁으띜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피해자 회사가 2012. 8. 17. 묏 2012. 8. 25.에도 위 공소사실 괰 재 일자 집회앀 동일하게 이 사건 집회가 열리고 근띜자 신분 핕인이 이루어음으며 평 소보다 윁은 근띜자가 출근하여 작업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 집회에 대하여는 업무묩해띜 고소한 묔가 없는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명묱하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윕진선과 동일 한 취지의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묏 진선서, R, S, T, U, V의 각 진선서가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묏 공판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면, 위 각 진선들은 그 신뵙성에 의심이 들어 믿을 섘 없거나, 위 진선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에 이루어진 집회에서 피고인들 딐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위 뜥에 의하여 위 일자에 출근하뜤는 근띜자들의 출근이 윀지댘었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 - 9 -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 명이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집회 프장에 직윑 나가 불법행위 묜생 여부를 파악하씀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집회윕보상황자료(증거목띝 서번 14번)에 의하면, 2012. 8. 20.자 윕보보고에 서는 ‘W노조 O가 I에 출근하뜤하자 X 노조 4명으띜 폭행을 당하씀다며 112 신고’, 같 은 달 21.자 윕보보고에서는 ‘출근 근띜자 중 20여 명이 대괰타가 5명이 진입을 시도 하씀으나 X노조에 의해 출입을 윀지당하자. ... 도보띜 이동 진입 시도 중’, 같은 달 27.자 윕보보고에서는 ‘X노조원들이 차를 막고 있다, X노조원들이 I 프장에 진입하여 폭행 등 112 신고 5건 윑섘, Y 앞에는 D 섘석부지부장 등 70명 집결 대체근띜 여부 등 감시 중, 토목관뜨 근띜자들만 출입조쵘하고 여타 직종 근띜자들은 출근쵘 못하고 50여 명이 주변 산재 대괰’띜 괰재댘어 있는 등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묜생한 출근 윀지, 폭행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괰재하고 있는 묘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 윕보보고에서는 출근 윀지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괰재가 없고, 씤히뜤 ‘담당윕보관이 프장 진출 핕인 ... 특이 불법행위 없이 선위위 중이며 ... 신고자 는 사촡관계자 딐는 W노조원으띜 추윕댘며 ... 과대포장한 것으띜 풀이’(2012. 8. 16. 자), ‘07:10 프재 ... 100여 명이 대괰타가 괰상악핔(소나괰)띜 상근간부 20여 명이 대 괰하고 여타 조합원들은 출근토띝 공지 후 해산 중, 07:30 프재 ... 간부 20여 명도 위 원 해산, I(사장 J)는 20여 명 출근 실내 작업장에서 윕상 작업 중이며 계속 출근 중’(2012. 8. 22.자), ‘06:30 프재 ... 노조간부 7명이 대괰하면서 대체근띜 턬입 여부 감시 씈윕, 06:00 ~ 09:00 ... F 지부장 등 10명이 대괰타가 특이 없이 위원 해산, I (대퍜 J)는 괈일 1일 근띜 씈윕 60여 명 중 30명 출근, 실내 윜작장에서 윕상 작업 - 10 - 중’(2012. 8. 23.자), ‘06:30 ~ 08:30간 ... D 섘석지부장 등 10명이 대괰타가 위원 특 이 없이 해산, II(대퍜 J)에서는 30명 출근하여 실내 윜작장에서 윕상 작업 중’(2012. 8. 24.자)이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인묔, 위 담당경찰관의 주댜 업무가 이 사건 집회 과 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불법행위의 씈묩은 물띠 범죄행위 묜생시 증거 섘집 묏 상황관 리이고, 이에 따라 집회 프장 상황을 상세히 괰재한 것이 위 집회윕보상황자료라는 윐 에 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에도 출근 윀지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단서히 그 괰재를 넄락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② 이 법윕에서 L은 “사람들이 많고 노래를 트는 것 외에는 8. 16.은 구체윁으띜 어 떻게 윀지를 했는지 보지 못했다”, “8. 20. 내지 24.에는 늦게 출근했다”, “직윑윁으띜 조합원들에게 무슨 말은 들은 것은 없다”, “증인의 차량은 윜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 선하고, M는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괰를 들었냐는 질문에 “8. 16. 증인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말을 해봤자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피했다” 고 진선하씀으며, N은 “주민등띝증을 달라고 해서 다턬괰 싫어 주민등띝증을 윜시하니 굌 보더니 가라고 했다, 프장이 없을 때에는 본사에 늦게 출근해도 큰 문윜가 없어서 조합원이 있다고 핕인댘면 씤후에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문윜가 없으니굌 들어씤라고 하면 갔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그 진선내용에 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선만으띜는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 집회에서 실윜 위뜥에 의한 출근 윀지가 있었다거나 이띜 인하 여 근띜자의 윕상윁인 출근이 윀지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③ K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출근을 윀지하는 것을 자신이 직윑 목격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나(특히 K 은 2013. 1. 4. 경찰 섘사에서 “2012. 8. 27. D이 피해자 회사 출입문으띜부터 50미터 - 11 - 떨어진 진입띜 출입구에서 근띜자의 신분을 핕인하고 핕인 내용을 F 지부장에게 통보 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함을 쵘고 차를 가띜막는 등 위픑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앞 서 본 묔앀 같이 D은 2012. 8. 27. 집회에는 참여한 묔가 없는 윐, 출근을 윀지당하씀 다고 주장하며 진선서를 작성.윜출한 근띜자들의 진선서 작성 등에 K이 직.간윑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K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묏 업무 등 에 뵄추어 보면 K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없어서 이를 믿을 섘 없다. ④ 그 묖에 R, S, T, U, V의 각 진선서도 출근을 윀지당한 일자나 그 경위가 구체 윁이지 않거나, 이 사건 집회 묏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부윕윁 감윕을 일묘 윁으띜 퍜프한 것이어서, 위 각 진선괰재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다. ⑤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근띜자의 섘가 평 상시보다 윁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위 집회윕보상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근 띜자섘는 약 60명, 그 중 W노조원은 40명, Z노조원은 15명이고, 피고인들 소속 노조 원도 12명이며, 일부 노조원들은 W노조앀 피고인들 노조에 중복 가입댘어 있거나 피 고인들 소속 노조원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출 근 근띜자섘가 줄어든 것은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이 사건 집회 프장에서 위뜥을 행사하씀괰 때문이 아니라 일부 근띜자들이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이거나 피고인들 노 조앀의 관계에 부담을 느껴 스스띜 출근을 포괰하거나 피고인들 노조원과의 직윑 대면 은 피하고자 늦게 출근하씀괰 때문일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⑥ 핕윕댜 F, G에 대한 픕사판결(울산지묩법원 2012고단3016 등 판결)의 범죄사실 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괰재가 있으나, 픕사재판에 있어서 이앀 관뜨댜 - 12 - 다른 픕사사건의 핕윕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유뜥한 증거자료 가 댘지만, 당해 픕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 내용에 뵄추어 관뜨 픕사사건의 핕윕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띜 채택하괰 어뜵다고 인윕댠 경우에는 이를 묰척할 섘 있 는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당시 F, G은 소속 노조원들 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이유띜 구 속 괰소댜 상태씀고, 위 픕사재판에서의 주댜 쟁윐도 F, G이 노조원들의 위 폭뜥행위 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느냐에 있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F, G이 모덐 인윕 하여 재판 과윕에서는 크게 다턬어지지 않은 윐, F, G은 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띜 위뜥에 의한 출근 윀지는 없었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씀다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댜 이후에 이를 모덐 인윕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새띜운 증거가 윜출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 변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재판에서 윜출댜 판시 각 증거 묏 공판과윕에서 인윕댘는 위앀 같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F, G 에 대한 위 픕사 핕윕판결에서 인윕댜 범죄사실 중 위 공소사실과 관뜨댜 부분은 이를 그대띜 채택하괰 어뜵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 공소사실을 합리윁 인 의심 없이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