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5노317전주지방법원 2심2005-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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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노317 업무방해 사건(2005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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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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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전북 임○○군 OO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공사 차량들이 통행하던 기존 통로 일부가 피고인 등 소유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음.
피해자는 임실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출입로 확보 조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통로를 사용해 공사차량을 통행시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자신의 휴게실 건물 앞에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자,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통로에 장기간 주차해 공사차량 출입을 막음.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축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피해자는 손해를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매수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의 건축공사는 임실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공사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로 인정됨.
피해자가 통로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의 사전 허락 없이 통로를 사용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반사회적이거나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해 공사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가 상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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