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이태웅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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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기각1(14%)원고승2(29%)원고패2(29%)
2005구합2619·전주지방법원·2006-07-06·약사·식품·의료
홈페이지에 건강원료정보 게시로 인한 과징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84·전주지방법원·2006-07-06·기타 형사
군복무로 인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후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206·전주지방법원·2006-04-20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노1012·전주지방법원·2005-09-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
기각
기각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4노2023·전주지방법원·2005-03-18·소년·청소년 보호
일반게임장 운영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품인 양주 3병을 게임기 위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벌금
벌금 50만원
2003나8445·전주지방법원·2004-09-16
원고가 1950년 전투 중 부상 후 1999년과 2002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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