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 원고는 1998년 7월 26일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고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로 정식 등록하지 않았다.
• 2003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 1일을 골프장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중과세 취득세 약 68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했으나,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골프장을 조성한 후 시범라운딩만 하고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점을 두고,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취득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모든 공사(잔디 파종, 조경 등 포함)가 완료된 시점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체육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에도 골프장 효용에 공하는 공사가 계속되었고, 최종 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사실상 사용 시점으로 판단했다.
•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세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공법행위이며,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에 의한 세금 확정을 부인할 수 없다.
•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신고는 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에 한해 세금 부과가 확정된다.

골프장 조성 후 시범라운딩만 했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본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