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장 운영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품인 양주 3병을 게임기 위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04년 3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 오후 3시까지 게임장 내 게임기 상단 진열대에 양주 3병(임페리얼가드, 골든윙, 미스파리스엑스오)을 전시·보관하였다.
• 해당 양주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경품 종류 외의 물품이었다.
• 피고인은 이 양주를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게임장 운영자가 법으로 금지된 경품(양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단순한 진열·보관도 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품제공행위'는 실제로 경품을 건네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품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전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법률의 목적은 게임장의 건전화, 사행성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에 있으므로, 금지된 물품을 진열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경품제공행위'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실제 교부뿐 아니라 제공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심(1심)은 '경품제공행위'를 현실적 제공으로만 한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게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경품을 단순히 진열·보관만 해도 '경품제공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의 목적(사행성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건네주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가 인정되면 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