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118대 영업 중 TSK상품권 5,000장 구매 및 대장 미보관

• 게임제공업자는 2005년 3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OO지역에서 게임기 118대를 설치하고 영업했다.
• 2005년 5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TSK상품권 20,400장을 구매했다.
•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다.
• 검사는 이를 경품제공방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경품제공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고시는 '경품제공방법'과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경품구매대장 보관 의무는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에 속하며, 이는 경품 제공 행위 자체나 제공 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경품제공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법률과 고시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경품구매대장 미보관이 경품제공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다. 이는 행정 규정 위반과 형사 처벌 대상의 차이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