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장 업자가 청소년게임기 6대를 동전투입구 파손 등으로 방치함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솔로몬게임장'이라는 일반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 2004년 10월 8일 오후 4시경, 게임장에 있던 청소년게임기 6대가 동전투입구 파손 등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게임기들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게임장 업자가 청소년게임기 6대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고장 방치가 구분 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은 해당 법률 규정의 목적이 청소년이 18세이용가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분 비치·관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않은 행위'란 게임물을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게임기가 고장 나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만약 고장 방치까지 처벌 대상으로 본다면, 18세이용가 게임기의 고장도 처벌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고, 이는 형벌 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업주가 고장 난 게임기를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에 불과할 뿐,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의미와 입법 목적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단순한 관리 소홀을 형사처벌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게임장 업주는 게임기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더라도 구분 비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