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고규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4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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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9%
평균 8개월
협박1건-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2(29%)무죄4(57%)기각1(14%)
2005노1066·울산지방법원·2006-02-03·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일부 문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1065·울산지방법원·2006-02-03·공무집행방해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5노818·울산지방법원·2005-11-18·뇌물·청탁
노동조합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회사에 취업하도록 추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무죄
무죄
2005노651·울산지방법원·2005-10-07·협박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05노280·울산지방법원·2005-06-03·소년·청소년 보호
일반게임장 업자가 청소년게임기 6대를 동전투입구 파손 등으로 방치함
무죄
무죄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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