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 파업 공무원 징계 거부 사건 (2심)

• 2004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었던 피고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동구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음.
• 피고인은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즉각 징계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
• 같은 기간, 피고인은 원본 문서에서 일부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음.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속 공무원 312명이 참여한 총파업에 대해 법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한 혐의와, 원본 문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와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
•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본 문서에 있던 내용을 일부러 삭제해 원본과 다른 문서를 만들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은 정치적·정책적 판단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유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법령상 의무를 우선시함.
• 특별복권을 받았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함.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명백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하지 않으면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원본 문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 문서를 만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