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지시를 거부하고 유치장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를 막음.

• 2005년 12월 21일, 강릉시 경찰서 상황실에서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음.
• 상황실장은 평소 검찰의 수사지휘에 반대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음.
• 상황실장은 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공문을 요구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 같은 날,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했으나 상황실장이 이를 거부함.
• 상황실장은 경찰서 내부 경찰관들을 검찰청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
• 이로 인해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및 구금 지시가 무력화됨.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지시를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검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상황실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 거부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및 구금 지시는 수사의 일부로서 경찰서 상황실장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상황실장이 평소의 신념을 이유로 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 검사의 지시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 유치장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 거부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경찰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복종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거부한 행위를 직무유기로 인정함.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지시를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거부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다만, 잠금장치 해제 거부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휘에 복종하는 것이 경찰서 상황실장의 의무임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