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수사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함

- 1 - 사건고단직무유괰20083595 피고인년생 남경찰공무원1. **** (64, ), 년생 남경찰공무원2. **** (72, ), 검사**** 변픸인변픸사 굀경픸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9. 8.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경부터 피고인는경부터 각 ****경찰**** 2005. 2. 24.,**** 2005. 12. 30.kk 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각 경사 으띜서 교통사고 도띜교통법위반 등 사건(), 의 섘사 섘사지휘 건의 및 내사종결 송쵘업무 그리고 범쵙처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 - 2 - 피고인은경 ****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2006. 11. 7.kk,Bzz 에 있는 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띜 피해자를C 충격하여 위쵘 주간의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3oo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띜부터 윑섘받았다E, F.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섘사 및 송쵘담당 공무원으띜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31, 생시띜부터시간 이내 경찰위산망에 사건섘리 입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24(TAMS),, 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아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 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아섘사 한 후 검찰, 에 최종윁으띜 공소권없음 의견으띜 위 사건을 송쵘하고 위에 대하여는 범쵙통고처,B 분 벌윐부과 등 행윕처분을 하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위산망에 사건섘리,(TAMS) 입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띠 위앀 같은 일체의 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년 가량2 방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2005. 7. 9.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괰재앀 같이 총건의 교통사고2006. 11. 7.() 19 등 사건을 위앀 같은 방법으띜 방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괰함으띜써 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씀다. 2. **** 피고인은경 ****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2005. 12. 31.kk,G 동에 있는 **** 앞에서 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띜 씤토바이zz ss - 3 - 운위자를 충격하여 위쵘 주간의 좌촡족관윈양과복합분쇄골윈상 등을 입게 한 교통**** 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인띜부터 윑섘받았다ooI, J.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섘사 및 송쵘담당 공무원으띜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31, 생시띜부터시간 이내 경찰위산망에 사건섘리 입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24(TAMS),, 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아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 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아섘사 한 후 검찰, 에 최종윁으띜 공소권없음 의견으띜 위 사건을 송쵘하고 위에 대하여는 범쵙통고처,B 분 벌윐부과 등 행윕처분을 하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위산망에 사건섘리,(TAMS) 입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띠 위앀 같은 일체의 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년 개월2 6 가량 방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괰재앀 같이 총 건의 교통사고2006. 12. 23.() 29 등 사건을 위앀 같은 방법으띜 방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괰함으띜써 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픕법 윜조1.:122 픕의 선택징역픕 선택1.: - 4 -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집행유씈픕법 윜 조 윜 항 초범인 윐 경찰공무원으띜 성실히 근무해 씨 윐 참1.:621 (, 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