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김양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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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0%
평균 4개월
상해1건-69%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기각1(17%)일부승2(33%)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61만원 / 청구 4,900만원)
2007고합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04-30·공무집행방해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지시를 거부하고 유치장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를 막음.
실형
4개월 (실형)
2006노36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01-18·상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장뢰삼 6개를 받아 먹음
실형
6개월 (실형)
2006노1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10-26·성범죄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
기각
기각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고합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3-13·뇌물수수·공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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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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