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 원고의 처가 1997년 11월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됨.
• 2006년 3월, 원고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고, 4월에 대장암 진단서를 받음.
• 원고는 보험사에 대장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4,9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의 질병을 상피내암으로 보고 300만원만 지급함.
• 보험사는 상피내암 진단에 근거해 지급액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공제와 할인 적용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 약 4,56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함.

원고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판단해 일부만 지급했다. 쟁점은 원고의 질병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질병을 암으로 인정해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 보험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을 명확히 구분하고, 암 진단은 전문의가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전문의의 조직검사를 통해 대장 내 선암으로 진단받았고, 최종 진단서에도 대장암으로 명시됨.
• 보험사가 제시한 상피내암 진단은 다른 전문의 소견이었으나, 법원은 조직검사 결과와 전문의 진단서를 더 신뢰함.
• 암과 상피내암의 구분 기준에서 점막 내에 한정된 선암이라도 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질병은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

원고가 받은 대장암 진단은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가 상피내암으로만 보고 지급액을 제한한 것은 법원 판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