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도공사 인지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

수도사업소 직원인 한 공무원이 부정하게 수도 공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부정 시설을 합법화하려는 방침에 따라 고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고발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 1967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수도사업소 직원인 공무원이 부정하게 수도 공사를 한 8가구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그는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 당시 당국은 부정 수도 시설을 합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 공무원은 이 방침에 따라 부정 시설을 신고해 합법화하려고 생각했다.
• 검찰은 이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재판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이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고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발하지 않아도 된다.
• 이 공무원은 부정 수도 시설을 합법화하는 방침에 따라 고발하지 않고 신고해 합법화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고발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주장은 법 해석에 오류가 있고,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해 고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고발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고발 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