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음.

• 2009년 5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하고, 전국 교육감들에게 교원들의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요청함.
• 2009년 6월 말,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
• 2009년 10월,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해 범죄결과통보서를 ○○도교육청에 송부함.
• ○○도교육감인 피고인은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도교육감인 피고인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포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한 교원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교육감은 1개월 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범죄결과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신념과 가치관을 이유로 징계 요구를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징계 요구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유로 거부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함.
• 직무유기죄는 단순한 태만이나 실수가 아니라, 국가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의식적인 직무 포기여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

○○도교육감은 시국선언을 한 교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 요구를 해야 했지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이를 하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