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우진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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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249%
평균 5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4(22%)벌금1(6%)기각1(6%)원고승1(6%)원고패5(28%)결과 미상6(33%)
2011누2516·서울고등법원·2012-02-10·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이행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1누17518·서울고등법원·2011-12-23·산업안전·노동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1누18009·서울고등법원·2011-12-09·무면허·교통
원고들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1누5775·서울고등법원·2011-11-25
원고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한강살리기 각 공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0647·서울고등법원·2011-10-28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9944·서울고등법원·2011-10-07·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343·서울고등법원·2011-07-22
원고가 주식회사 디오로지스로부터 마이티 카고 화물차와 그에 따른 운송사업을 양수해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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