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디오로지스로부터 마이티 카고 화물차와 그에 따른 운송사업을 양수해 신고함.

• 원고는 2009년 6월, 주식회사 경기로로부터 냉동 화물차 2대와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파란종합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1대와 운송사업을 양수해 신고를 수리받았다.
• 2010년 5월, 원고는 주식회사 디오로지스로부터 마이티 카고 화물차와 운송사업을 양수해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 피고는 2009년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특정 특수용 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양수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허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특수용 차량 양도 제한 지침의 법적 효력과 양도·양수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 피고가 근거로 든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신규 허가에만 적용되며, 기존 사업자의 양도·양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양수한 주식회사 디오로지스는 허가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양도·양수는 적법하다.
• 특수용 차량의 용도별로 운송사업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법령 체계에 비추어, 피고의 제한 해석은 부당하다.
• 피고가 이전에 원고의 다른 양수 신고를 수리한 점과 담당 공무원의 확인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불허 처분은 법령과 절차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법적 요건을 갖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했으나, 피고가 근거 없는 지침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양도·양수 신고는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하며, 피고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