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6년 3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
• 2006년 5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이 있었고, 피고(마포구청장)는 동의율을 심사해 설립승인처분을 내림.
• 2009년 10월, 정비예정구역이 변경되어 일부 지역이 제외되고 다른 지역이 편입됨.
• 2010년 4월,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 신청을 했고, 피고는 동의율을 확인해 변경승인처분을 내림.
•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었고,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원고들이 마포구청장이 내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임시 조직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넘어가고 추진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므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봄.
•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나 변경승인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무효 확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한 동의율 산정의 오류,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동의서 문제, 동의서 작성 시기와 내용의 부적절함 등 여러 하자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조합설립인가신청 기간 경과에 따른 재량권 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됨.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