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해산을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함

• 2005년 2월, 원고(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 2007년 1월,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었고,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같은 해 1월,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07년 11월, 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2008년 6월에 확정되었습니다.
• 2012년 6월, 원고가 추진위원회의를 열어 추진위원 보궐 선임을 결의했습니다.
• 2012년 7월,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 판결로 취소되자,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원고 해산을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므로, 그 인가에 기초한 조합 설립도 무효가 됩니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으므로 추진위원회는 해산되지 않고 계속 존속합니다.
• 피고는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해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가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산도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처리불가 통보한 것은 위법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처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여전히 존속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