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348억여 원을 출연함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에서 조작된 가공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과점주주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보유 지분이 증가함

재건축조합이 무효인 동·호수 추첨으로 조합원들이 임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구청장이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함.

캐나다 법인이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열사 간 계약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함.

소방공무원이 고양이 구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해산을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함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함